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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통일한국협의회
2019년 12월 19일
In MEDIA-언론 보도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전체 인구 대비 공공부문 취업률은 4.7%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률은 0.64% 공기업 등에서 경험 쌓은 북한이탈주민... 남북경협사업의 중요한 인적자원 될 것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가 17일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지희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통해 3만3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자활 기반을 확대하려면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채용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한 탈북대학생의 진로 설계 과정 지원, 공공기관 인턴 경험 등 북한이탈주민이 공기업에 들어가 일할 만한 직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특화된 전문취업지원 체계도 함께 요청됐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주최하고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대표회장 김종국, 상임대표 조요셉)가 주관한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월 17일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에 이어 임재훈 의원이 주최한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지원 토론회이기도 한 이날 행사에는 임재훈 의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선통협 임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함께 참석했다.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행사를 주최한 임재훈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2019년 6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만3천여 명으로,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60.4%로 일반 국민 60.9%보다 조금 차이 나지만 임시직, 일용직이 많아 취업의 질은 낮았다.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도 북한이탈주민은 평균 189.9만 원이고, 일반 국민은 평균 255.8만 원으로 25.8% 적었다. 2017년 북한이탈주민 3만1,339명 중 공공 부문 취업은 0.64%(공무원 109명, 행정지원인력 92명, 총 201명)에 불과했다. 반면, 2017년 통계청 자료에서 국내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분 일자리 비율은 9%, 남한 인구 5,170만명 대비 공공 부문 취업자 비율은 4.7%(정부 기관 186만7천 명, 공공 비영리단체 19만6천 명, 공기업 34만8천 명)였다. "북한이탈주민, 고용취약계층 중에서도 더 열악한 형편"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조요셉 숭실대 초빙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발제자로 나선 조요셉 숭실대 초빙교수는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여 2018년 18%에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했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비율을 규정하고 50인 이상 민간기업도 3.1%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은 대표적 취업취약계층이지만 2018년 공기업 채용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한 곳은 남북하나재단,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불과했고, 북한에서 왔으므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전 국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비중과 고용취약계층의 고용 의무화 비율을 감안해 북한이탈주민의 공기업 채용비율을 확정해 의무화하면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 지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공기업 취업의 입법화, 정책화는 ①사기업까지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②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사회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 사회 정착에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며 ③통일시대 공기업의 북한 진출 시 북한사회 안착에 큰 도움이 되며 ④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업한 이들이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가교적 역할을 수행해 통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⑤북한주민에게도 남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2등 국민이 아니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향후 통일을 이루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규모 늘고, 직무도 확대돼야"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최경일 함께하는 재단 탈북민 취업지원센터 센터장이 토론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오일환 한양대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10년 넘게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해 온 최경일 함께하는 재단 탈북민 취업지원센터 센터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 5일까지 남북하나재단, 나라일터에 게시된 채용공고 확인 결과 총 16개 기관에서 39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추진했는데, 정규직은 10.3%였다"며 "관련법령에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채용 조항이 신설돼 공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규모 자체가 늘어나야 하고, 담당 직무도 미화 등 일부 기능 업무 중심에서 다양한 직무로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남북하나재단의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구직경로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29.1%로 가장 많고,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 지원을 통한 경우는 18.8%로 세 번째로 많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한 경우는 4.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탈북민을 가장 많이 접하는 기관과 취업지원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진로상담,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고용주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탈북민 전문취업지원 체계가 개발되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조직이 구축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직무역량 배양 지원 중요"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한미라 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책연구팀 위원이 토론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한미라 경기도일자리재단 정책연구팀 위원은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히스패닉 등에 대한 교육, 고용을 우대해주는 '적극적 차별시정정책' '적극적 우대조치'가 시작됐고, 이는 형식적 기회균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북한이탈주민도 한국에 와서 취업할 자유를 얻었는데 실질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라 박사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우대조치는 '장애인고용의무제' '여성할당제' '지역인재채용의무' '군 복무 학점인정제'를 사례로 들 수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도 공공부문 취업자 비율이 남한 주민 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0.64%로,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채용의무제와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한 주민도 '신의 직장'으로 선호하는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준비하는데, 남한에서 대학 교육과정을 거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이 충분한 인적자본과 공기업에 들어가 일할 만큼의 직무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본인의 진로와 성향에 맞춰 인턴 경험을 지원하는 등 공기업 취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 채용 제안 검토하겠다"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마삼민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좌), 장용희 기재부 인재경영과 사무관(우)이 토론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마삼민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은 "통일부도 탈북민의 공기업 채용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조항이나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 과장은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며 "전문직 탈북민 양성이나 공공기관 채용을 추진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지만, 향후 일반 부처와 협의를 통해 탈북민이 공공 부분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용희 기재부 인재경영과 사무관은 "정부, 지자체는 종합행정을 하므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직무가 있는데, 200여 기타 공공기관 중에는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기관에서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사실상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직무가 없어 의무채용을 강제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공기업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정부 각 기관에서도 선도사례가 있으면 많이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질 좋은 직업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남북한 사회통합 위한 인적자원으로 길러야" 이날 축사를 전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통계에 따르면 탈북민 10명 중 6명은 본인이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도 탈북자 4명 중 1명이 일용직 근로자에 지나지 않으며 소득수준이 일반 국민의 65% 남짓하다는 통계가 있다"며 "실제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탈북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이 보여주듯이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해서 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탈북민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탈북민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 통합에 중요한 인적 자원인 탈북민이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남북평화관계 구축과 나아가 통일 과정에 남북한 일체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저출산 시대에 다문화가정, 탈북민 가정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 생각한다"며 "탈북민을 우리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하는 정부 노력과 이에 맞는 탈북민 정책 수정이 필요한 때, 공기업 취업정책은 탈북민에게 자긍심과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통일시대 남북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토론 앞부분에 참여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김종국 선통협 대표회장은 "이 땅에 온 북한이탈주민을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일할 기회를 주어 언젠가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동족을 맞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런 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현실적으로 북에서 온 동포가 공기업에 근무하기까지 많은 과정에서 도전과 장애가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적응과 정체성 회복에 이러한 모임과 노력이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임재훈 의원은 7년 전 20대 초반 탈북민 남매를 수양 가족으로 입양했으며, 작년 11월에 수양딸을 결혼시키고 최근에 손주도 봤다. 임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상적 대우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주변부 인생으로 전락되며, 자괴감과 상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기업과 같은 질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년 증가하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이지희기자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7525
[크리스천투데이] “북한이탈주민도 공기업 취업 관문 넓혀야”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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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통일한국협의회
2019년 12월 18일
In MEDIA-언론 보도
평균 임금 189.9만원, 일반 국민보다 25.8% 낮은 수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 역량을 강화는 길이다.” 조요셉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 상임대표(사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토론회는 선통협이 주관하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행사다. 조 대표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인 ‘사람의 통일’이 부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과정”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들의 생업과 직결된 취업 문제”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2019년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수는 3만3000여명이다. 지난해까지 이들의 고용률은 60.4%로 일반 국민의 60.9%와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취업의 질은 낮은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 평균임금은 189.9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255.8만원보다 25.8% 적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북한이탈주민의 공기업 취업통계는 존재 여부조차 불명확한 실정이었다. 2017년 북한이탈주민 3만1339명 중 공공부문 취업은 0.64% 수준이며 그중 공무원은 109명, 행정지원인력 92명 등 총 201명에 불과했다. 토론회 현장.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제공 북한이탈주민은 대표적 취업 취약계층이지만 2018년 공기업 채용에서 우대 혜택을 부여한 곳은 남북하나재단,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상하수도협회 3곳에 불과했다. 토론회 현장.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제공 조 대표는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제고 개선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법’ ‘혁신도시법’ 등에 북한이탈주민의 의무고용 조합을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국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비중, 공공부문의 고용 취약계층 고용 의무화 비율 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 채용비율을 확정하는 것이다. 우선 남북 경협 사업, 신북방정책과 직결된 인프라(건설, 교통, 에너지, 환경, 수자원 분야 등)의 공기업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또 남북 경협 사업 또는 북한개발 관련 국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인프라 표준을 통일하는 작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조 대표는 “한국 공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남북한 차이점과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며 “남북경협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인적자산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정책은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올까. 조 대표는 “통일시대 공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북한 사회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가교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2등 국민이 아니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향후 통일을 이루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44572
[국민일보] 북한이탈주민 취업, 정책적 배려 필요…통일 역량 강화시켜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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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통일한국협의회
2019년 12월 05일
In COLUMN
한국교회에 영적 대각성과 제2 선교부흥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최근 터키에서 사망한 고 김진욱(왼쪽) 선교사. 오른쪽 사진은 1956년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글에 들어갔다가 원주민에 의해 사망한 선교사들 모습. 에드워드 맥컬리, 피트 플레밍, 짐 엘리엇(왼쪽부터). 국민일보DB 사랑은 ‘낭비성’을 갖고 있다. 세계의 오지인 에티오피아 짐마 지역에 가면 그들은 묻는다. 그 많은 돈을 들여 힘들게 고생하며 왜 여기까지 오느냐고. 요즘은 프러포즈 이벤트를 위해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리기도 한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막달라 마리아는 보물 같은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었다. 역시 낭비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는 정말 낭비적이다. 효율은 좋은 것이나 모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탁월하다. 순교의 씨앗 하나를 심어 100배, 1000배, 1만배의 수확을 거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예수님은 밀알이셨고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도, 토마스 선교사도, 그리고 얼마 전 터키에서 순교한 김진욱 선교사도 한 알의 밀알이었다. 2007년에도 영광스러운 순교가 있었다. 그런데 세상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분명 아름다운 순교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당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품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 숨진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의 선교스토리다. 이 스토리는 안전과 몸값 문제라는 전혀 다른 이슈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무모한 선교 도전에 대한 격렬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이 비난의 배후에는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적 효율, 그리고 맘모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한국교회의 영광이며 거룩한 사건이었다. 이번에 터키에서 일어난 김 선교사의 피살은 명백한 순교다. 시리아 난민들, 무슬림끼리 죽이는 처절한 살육의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 평생 몸서리칠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깨진 마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다 피 흘리며 비명에 떠난 고 김진욱 선교사. 이 사건을 면밀히 따져보면 우연히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계획적 살인일 수 있는 정황이 많다. 시리아 난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1)는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놀라운 일은 이 사건 이후 터키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안락함을 깨뜨리는 은혜의 물결이 일고 있다. 순교지인 디야르바크르에 있는 유일한 개신교회에서 드린 김 선교사 천국환송예배에서 현지인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선언했다. “어제오늘 저희 친척들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당신도 조심하라고….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히려 나는 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 다해 복음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이끄는 데 전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사역자의 순교로 이곳 터키 동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변환점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천국환송예배에는 터키 곳곳 현지인 교회에서 많은 조화를 보내왔다. 먼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현지 사역자들도 많았다. 터키 전역에서 크리스천들이 추모하고 있다. 이 순교를 통해 터키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영혼이 물밀 듯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간단하다. 영적 대각성이나 선교 부흥은 순교의 피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흥은 선교적 삶을 순교적으로 살아낼 때 일어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거룩한 순교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무모함도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경륜이요 절대 섭리이다. 한국교회를 향해 성경적 영성과 야성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이다. 지상 대명령 성취를 위해 한국교회를 선교적 구조로 재편성하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교회 부흥을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서 ‘얼마나 많이 파송했느냐’로 재정의할 때가 됐다. 한국 선교도 ‘얼마나 많이 파송했느냐’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느냐’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붙잡는 영적 감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면 이 땅에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리고 선교의 고속도로가 생길 것이다. ‘만인 제사장주의’에서 ‘만인 사역자, 만인 선교사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선교 자원들을 끌어내 한국 선교계의 기도제목인 ‘타깃 2030’의 목표(10만 선교사, 100만 자비량 사역자)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해 안전지대에 머무는 ‘유람선 신앙’에서 벗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딤전 6:12) ‘전투함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 온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8)”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 다시 들려온다. 한국의 성도들이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이왕 고통을 받고 살 바엔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꾸자. 이왕 죽을 바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이왕 살 바엔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 영적 대각성과 제2의 선교부흥을 위해 주님은 지상 대명령을 다시 선포하고 계신다. 이제 선교의 마지막 보루인 이슬람권과 힌두권, 무신론권에 복음을 전하자. 이번 순교는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모든 영역에 실현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는 초강력 메시지이기도 하다.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자가 되는 길(세계복음화 완성)이 있고, 복음을 삶으로 녹여내는 선교적 삶의 길(하나님 나라 완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선교지향적 공동체가 돼야 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선교를 지향하지 않는 선교적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 말씀하셨다. 성도들이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제2의 세례요한이 되어 주님 만날 길을 예비하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황성주 사랑의공동체 회장, 선교통일한국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부이사장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1183
황성주 공동대표|[국민일보] 성도의 야성 회복하고 영적 대각성과 제2 선교부흥 기폭제로 삼자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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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통일한국협의회
2019년 12월 05일
In MEDIA-언론 보도
루마니아, 독일 사례에서 미리 보는 체제 전환 후 기독교 하나의 코리아, 마산재건교회, 선교통일한국협의회 공동주관 제4회 통일선교 학술세미나 ▲왼쪽부터 이수봉 박사(선통협 사무총장, 하나와여럿통일연구소 소장, 원당왕성교회 담임목사), 구경훈 목사(의령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의령대천교회 담임목사), 조요셉 교수(선통협 상임대표, 숭실대 초빙교수, 물댄동산교회 담임목사, YWAM 북한선교연구원 원장, 하나의코리아 고문), 정종기 교수(아신대 북한선교학과 교수, 기독교통일포럼 사무총장, 한선통일목회연구소 소장, 영신교회 담임목사), 이규영 교수(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선경최종건재단 감사, 산아시아연구소 이사회 이사). ⓒ마산재건교회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의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세워진 마산재건교회가 설립 73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지난달 24일 '체제 전환 이후 기독교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제4회 통일선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루마니아와 독일에서 체제 전환 이전과 이후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 오늘날 교회의 특징과 위기를 살펴보면서 한국교회는 통일한국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는 하나의코리아(이사장 하성암), 마산재건교회(동사목사 송영섭),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대표회장 김종국, 상임대표 조요셉)가 주관했다. 정종기 ACTS 북한선교학과 교수(한선통일목회연구소 소장)는 지난 11월 초 루마니아를 방문하며 만난 현지인 목회자들과 국립대, 신학대 교수의 진술, 루마니아 선교사들의 편지 등을 근거로 '루마니아 체제 전환 이후 기독교 현황과 전망'을 발제했다. 루마니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왕국이 붕괴되고 1947년 소련의 지원으로 인민공화국으로 전환됐으며, 1965~1989년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강력한 독재정권을 구축했다. 그러나 루마니아 혁명으로 1989년 차우셰스쿠가 총살당한 후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사회로 전환됐다. 현재 루마니아 인구는 2,200만 명이며, 기독교 인구는 2.4%인 52만8,000명(정부는 6.4%로 제공)이다. 개신교회 수는 약 5,400개로, 이중 오순절교회가 약 3,200개, 침례교회가 약 1,500개, 형제교회가 약 700개다. 기독교를 사회와 상관없는 종교로 만든 루마니아 공산정권 정 교수는 공산주의 체제하의 루마니아 교회에 대해 "공산정권은 무신론 정책으로 종교를 탄압했는데, 종교를 없애진 못하고 주변으로 몰아넣고 자기들끼리 종교적 활동을 하도록 했다"며 "공산당 간부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까이 두고 통제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공산당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회 리더들은 공산당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공산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쫓겨나고 감옥에 갔다. 그는 "이 기간 공산정부는 기독교를 사회와 상관없는 종교로 만들어버렸고, 오직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도록 만들었다"며 "교회는 주일 오전, 오후 모임 이외에는 모임을 할 수 없었지만, 가정 모임은 공산당도 어쩔 수 없었다. 루마니아 성도들은 기도하는 모임을 가정에서 가졌고 기도하는 루마니아 교회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기도뿐 아니라 고난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그 결과 루마니아에서는 아주 강한 복음주의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루마니아 공산정권은 1947년, 1948년 두 해에 걸쳐 교회 재정과 재산 및 행정 권한을 접수하면서 교회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했다. 1948년 종교부가 발표한 법령으로 개신교회, 정교회, 우니아트교회 등 모든 종파는 해산되고 재산도 몰수됐다. 학교에서는 종교 강의를 할 수 없어 이민 희망자들이 늘었고,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도전적 행위는 용납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차우셰스쿠의 종교 탄압 심화, 이데올로기의 강조, 권력집중 심화, 소수층 부의 독점은 대중을 더 소외시켰고, 이 과정에서 대중은 낮은 생활 수준과 기아, 영양실조 등이 심화되면서 종교는 국민에게 고난의 현실을 도피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루마니아는 1948년 11월 북한과 수교했으나, 한국과 루마니아가 수교한 후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제4회 통일선교 학술세미나 단체 기념사진. ⓒ마산재건교회 루마니아 교회에서 시작된 사회적 불만, 시민혁명으로 이어져 이날 정 교수는 "루마니아 교회가 체제 전환 이후 겪은 여러 가지 변화는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비해 북한선교에서 준비해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일어날 때 사회 내 불만이 가득했으나, 조직화 된 차우셰스쿠에 대한 반대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루마니아는 단순한 시민혁명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 같은 혁명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루마니아에서 사회적 불만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라즐로 퇴게스 헝가리계 개신교 목사를 추방하려는 비밀경찰에 항의하는 성도들로부터였다"며 "퇴게스 목사는 공산당과 챠우세스쿠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교회를 일깨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퇴출 위기에 놓였을 때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촛불혁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루마니아는 공산치하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작은 단위로 지속할 수 있었지만, 북한은 기독교가 완전 축출되어 현재 관제교회나 그루터기 교회, 지하교회가 이러한 촛불혁명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며 "북한선교에서 지하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체제 전환 후 '세속주의' '젊은이 탈루마니아' 위기 등에 직면한 루마니아 교회 루마니아 교회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정 교수는 "루마니아 교회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세속주의'라는 새로운 도전이 다가왔다"며 "세속주의 영향으로 루마니아 교회는 물질화되고, 교인들에게는 물질만능주의가 생겨났다. 지하교회에서 지상교회로 이전했으나 신앙의 변질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할 문제로, 현재 북한교회의 대세가 지하교회라면 이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상교회로 올라올 때 이들의 신앙 변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성도였다가 핍박으로 신앙을 버린 자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될 때, 배교자들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이들의 탈루마니아'라는 새로운 현상은 루마니아 교회의 노령화와 과거의 체험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외에도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오랜 시간 개인주의화 된 기독교회가 아직까지 사회변혁과 사회봉사가 미흡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종기 교수는 "현재 루마니아 개신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루마니아 교회는 한국교회의 부흥성장을 배우기를 원하고, 약 50년 간 공산 치하에서의 기독교 박해를 경험 삼아 여전히 독재국가로 남아 있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루마니아 개신교회와 협력하여 북한선교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산 정권의 박해 아래에서 기독교 신앙의 명맥을 이어온 루마니아 교회 연합체인 루마니아복음주의협의회(REA)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과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이날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마산재건교회 동독 체제 전환 이후 '지배교회' 변질 비판, '신앙 전수 단절' 여전 이규영 서강대 교수(신아시아연구소 이사)는 '동독 체제 전환 이후 기독교의 현황과 전망'에서 "1960년대만 해도 독일에서는 주일이 되면 평균 68%의 교인이 예배당에 왔으며, 조금만 늦으면 별관, 교육관, 예배당 밖 교회 정원 벤치에 앉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통일 이후 동독 내 무종교주의자(atheist)가 증가했고, 동독 시기에는 교회가 '보호의 공간'으로 감동을 주었다가 이후 주요 교회 인사와 국가보위부 간의 내통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교회는 도덕적, 정치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 통일 이전과 과정에서는 교회 안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고, 교회가 비판적 기능을 하며 주민의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대변했다면, 통일 이후에는 교회가 사회 내 공식 인정된 합법화된 기관으로 부각되면서 '지배교회'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동독교회에 대한 주민의 매력과 동정심이 사라졌다. 이규영 교수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자리가 비기 시작하고,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다. 라인 강의 기적으로 이룬 급작스러운 경제 번영과 주5일제 근무, 일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등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독일인 하이노 팔케(H. Falcke) 교수는 독일교회가 당면한 위기로 '소수교회로 전락' '재정위기' '중대성과 역할의 위기' '습관적 무신론과 동독 시절 비(非)교회화' '종교다원주의의 침투와 다원화된 사회로의 진입' '점점 더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 등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연합교회(EKD) 회장을 역임한 만프레드 콕크(Manfred Kock) 목사는 독일 통일 10주년 연설에서 "10년 전 우리는 통일이 되면 개신교가 보다 부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늘에 와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자타가 인정하는 신앙 전수의 단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가정, 학교, 공동체, 선교 과업을 이행하는 그 어떤 현장에서든지 우리 교회의 최상의 우선순위를 마땅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독일교회 상황과 통일독일에서 교회의 사명과 위치를 강조했다. 어려움 있지만 말씀 증거, 섬김 부흥 외치는 독일교회 이규영 교수는 오늘날 독일교회의 특징으로 △교회에 나오면서도 전혀 교회 일에 관계를 갖지 않고 방관자적 태도를 갖는 '무관심' △종교와 신앙에 관심이 없는 불신 상태인 '무신앙' △'통일 이후에도 동독 내 사회주의 잔재 강력'을 꼽았다. 이 교수는 "많은 성도가 등록교인이긴 하나 교회 공식예배 내지 프로그램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종교세를 내지만 교회와 전혀 관계를 갖지 않는다"며 "또 교인은 교인대로, 비교인은 비교인대로 교회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며, 독일 서부보다 동부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한데, 동부 교회의 75% 정도가 무신앙 상태"라고 말했다. 동독 내 사회주의 잔재 현상으로 청소년 축복식에는 50%, 입교식에는 14%만 참가하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통일 이후 독일교회가 말씀 증거와 섬김, 부흥을 외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유지하며 새롭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신학적 근거와 '교회갱신, 각성, 전도'를 주제로 민족교회의 회개와 중생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 이후 독일교회에서 한국교회가 배울 교훈 이규영 교수는 "독일에서 목회 중인 한 목사는 동독지역 교회의 현실에 대해 '공산주의는 사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으나, 한 가지 분명하게 해낸 것은 기독교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없애는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며 "통일 이후에도 동독 주민 상당수가 신앙은 '민중의 아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공산주의가 다 실패하더라도 기독교 핍박에 있어서만은 확실한 결과가 있다"며 "지금 북한의 실정은 분명히 무신론이 압도적인 만큼 북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통일 이후 독일교회'의 현실이 '통일을 앞둔 한국교회'에 말하는 점으로 △한국의 통일을 위해 분단 전후, 통일 전후이든지 교회적으로 많은 준비가 요구되며 △통일은 그저 좋은 것만은 아니며 △통일이 교회 부흥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고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는 사역을 위한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며 △기독교와 민족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로 정립해야 하고 △한국교회는 성경에 입각한 통일신학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마산재건교회와 하나의 코리아는 초대글을 통해 "풀러신학교 박사 논문을 보면 분단 이후 1950년~2006년 북한에서 순교한 사람이 1만5,657명이라고 한다"며 "70년 세월을 생각하면 이틀에 한 명씩 순교한 것이고, 기록으로 추측할 수 없는 더 많은 순교자가 있다면 하루도 쉬지 않고 순교의 피가 흐른 곳이 북한"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런 북한에 교회를 재건할 때 건물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영적 재건이 필요하다"며 "복음통일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재건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기독교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7180
[크리스천투데이] 공산주의 체제 전환, 그 후… 기독교 어느 길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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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통일한국협의회
2019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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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통일아카데미 현지 탐방 통해 복음주의 교회들 비즈니스·교육 등 다양한 분야 구체적 움직임 확인" ▲숭실통일아카데미 관계자들이 지난 3일 해외전도여행으로 방문한 루마니아 아라드 지역의 쿠르트치침례교회에서 현지 성도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숭실통일아카데미 제공 “루마니아에서 북한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은 이들은 순금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물댄동산교회에서 13일 만난 숭실통일아카데미 원장 조요셉 목사는 최근 진행한 아카데미의 동유럽 전도여행에서 루마니아의 북한선교 열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과 아카데미 졸업생을 포함한 학생 12명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루마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의 현지 교회들을 탐방했다. 북한선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발단은 조 원장이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의 타문화선교연구소 일레아나 크리스카 학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 연구소는 무슬림 선교를 위해 세워진 곳으로 신학교 역할을 한다. 크리스카 학장은 “3년 전부터 하나님이 북한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매주 금요일 무슬림과 북한을 위해 금식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관계자들은 이번 탐방에서 크리스카 학장의 이야기가 한 학교뿐 아니라 루마니아 복음주의권 교회 전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조 원장은 아라드 지역에서 132년 역사를 가진 쿠르트치침례교회, 루고즈에서 가장 큰 규모의 루고즈 은혜침례교회에서 북한선교에 대해 설교했다. 현지 성도들은 북한선교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간절히 기도했다. 이들 중에는 비즈니스나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선교를 준비하는 이들도 있었다. 조 원장은 “자신들이 먼저 북한에 들어가 사역할 테니 통일이 되면 한국인에게 사역을 넘겨주겠다는 이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교회는 왜 북한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공산정권 시절 루마니아의 독재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1918~1989)는 북한 김일성 주석을 존경한다며 개인숭배와 우상화 정책을 모방했다. 당시에는 형제국가로까지 불렸기에 아직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들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다고 한다. 조 원장은 내년 6월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주최로 루마니아에서 북한선교 세미나를 할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58983
[국민일보] 루마니아에 북한 선교 기도 뜨겁다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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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05일
In MEDIA-언론 보도
[‘강제북송 논란’ 인터뷰] 이호택·조요셉 대표 ▲왼쪽부터 이호택 피난처 대표, 조요셉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상임대표. ⓒ이지희 기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탈북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 이후 논란이 쉽게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탈북자 사역과 북한 사역을 감당해 온 조요셉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상임대표(숭실통일아카데미 원장, 물댄동산교회 목사)와 박해 및 전쟁을 피해 피난한 국제 난민과 북한 난민을 지원해 온 이호택 피난처 대표(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는 최근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탈북민을 북송한 것은 두 사람의 인권 문제인 동시에, 국내 3만4천 탈북민의 생존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일 과정에서도 나쁜 사례가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두 대표는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탈북 선원 두 명은 지난 10월 31일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NLL(북방한계선)을 넘었다 해군에 쫓겨 북으로 올라갔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 다시 남한으로 내려왔고, 해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도 남한으로 내려와 결국 2일 나포됐다. 군 관계자는 이 기간 범죄 혐의가 있는 북한 주민이 어선을 타고 남하할 것을 미리 알고 동해상 경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이들을 합동심문조사를 벌인 후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용히 북송했다. 묻힐뻔 했던 '탈북자 북송' 사건은 우연히 언론사 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의 문자메시지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자해 위험이 있어 경찰이 호송한 두 탈북자는 포승줄에 결박된 채 재갈을 물리고 안대를 씌워 판문점으로 이송됐으며, 북송 직전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안대를 풀어주자 한 탈북자는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이호택 대표는 "지난 2월까지 2년 임기의 북한인권법 제정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부가 북한 인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 왔다"며 "우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가린 것에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탈북 선원들이 흉악범이라 송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국민에게 알렸는데, 이를 옹호한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북송된 선원들이 탔던 북한 오징어잡이 배. ⓒ통일부 이호택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의해 이번 탈북 선원들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의 주민도 사실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근거는 북한이 우리 국민이므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 주민은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있지 않고,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자 해도 보호할 수 없는 실질적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다"며 "그런데도 우리의 실효 안에 들어온 우리 국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 하는 것은 분명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인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탈한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에 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보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사법관할권을 적절히 행사했어야 하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고 (북으로) 보냈고, 탈출한 북한 주민의 보호정착지원 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요셉 목사도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했는지, 분명한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며 "하지만 헌법 3조에 따라 북한에서 이탈해 오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형법을 따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5일 만에 포승줄을 묶고 눈을 가리고 이송해 북송한 것은 굉장히 비인도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를 근거로 승선원들을 살해한 탈북 선원들을 '흉악범죄자'로 규정하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북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32조에서는 탈북자가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에서 사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호택 대표는 "난민 문제로 볼 때도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받는 사람이 탈출해 우리나라에 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무조건 접수해서 심사해야 한다"며 "공해나 북한 영토 등 보호를 요청한 나라 경계 밖에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사도 하지 않고 국경에서 보호하면 안 되고 일단 접수해 심사해야 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자 한다면 난민 인정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이호택 피난처 대표, 조요셉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상임대표가 탈북 선원 북송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탈북 주민 강제 송환은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 송환, 인도를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북한에서 온 사람은 사실 난민이 아니라 국민이지만, 난민법에 의해 박해받을 우려가 있으면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서 범죄에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합당한 절차 없이 고문받고 죽임당할 북한에 보내는 것은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김문수 의원이 처음 북한인권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후 11년 만인 2016년 겨우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이 대표는 "야당 시절부터 이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발목 잡고 너무 관심이 없었다고 본다.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에도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시행하지 않고 사문화시켰다"며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도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데 아직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요셉 목사는 "정부의 이번 처리 방식은 3만4천 명의 국내 탈북 주민을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며 "북송된 탈북 선원들이 흉악범인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민을 우리 주민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자마자 5일 만에 돌려보내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많을 것이다. 남한에 잘못 가면 (북으로) 올려보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조요셉 목사는 "북한선교, 통일선교를 할 때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 통일로 가는 큰 자산이 되는데, 이 사건은 탈북민의 생존권과 통일 과정에서도 나쁜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납북된 우리 국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남하한 우리 주민(탈북 선원)도 잡아서 (북에) 보내고 누구의 정부인가"라며 "살인자도 법에 따라 형을 받고 감옥에서 살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내보내는데,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는 정부의 옹색한 변명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요셉 목사는 "탈북자 모자 아사 사건 등 탈북 주민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탈북 주민을 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정착하도록 제도적, 법적 조치를 취해 북한 주민이 마음 놓고 들어와 형제 자매로 같이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독일과 같은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목사는 "지난 주 독일에 갔던 교수님을 통해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동독의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정부 관료 중 상당수가 서독 사람이고, 통일 전에는 동구권에서 제일 잘 살았는데 통일 이후 비교 대상이 서독으로 옮겨가면서 열등감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통일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부족하더라도 북한 주민을 품어나가는 정책과 사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방대 출신을 차별 없이 공기업에 채용하는 것처럼, 탈북민도 공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주어야 통일이 됐을 때 통일 일꾼으로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투데이 이지희기자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6975
[크리스천투데이] “南에 잘못 가면 北에 보내는 것 아니냐 생각할 것”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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