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전체 인구 대비 공공부문 취업률은 4.7%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률은 0.64%

공기업 등에서 경험 쌓은 북한이탈주민...

남북경협사업의 중요한 인적자원 될 것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가 17일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지희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통해 3만3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자활 기반을 확대하려면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채용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한 탈북대학생의 진로 설계 과정 지원, 공공기관 인턴 경험 등 북한이탈주민이 공기업에 들어가 일할 만한 직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특화된 전문취업지원 체계도 함께 요청됐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주최하고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대표회장 김종국, 상임대표 조요셉)가 주관한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월 17일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에 이어 임재훈 의원이 주최한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지원 토론회이기도 한 이날 행사에는 임재훈 의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선통협 임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함께 참석했다.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행사를 주최한 임재훈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2019년 6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만3천여 명으로,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60.4%로 일반 국민 60.9%보다 조금 차이 나지만 임시직, 일용직이 많아 취업의 질은 낮았다.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도 북한이탈주민은 평균 189.9만 원이고, 일반 국민은 평균 255.8만 원으로 25.8% 적었다. 2017년 북한이탈주민 3만1,339명 중 공공 부문 취업은 0.64%(공무원 109명, 행정지원인력 92명, 총 201명)에 불과했다. 반면, 2017년 통계청 자료에서 국내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분 일자리 비율은 9%, 남한 인구 5,170만명 대비 공공 부문 취업자 비율은 4.7%(정부 기관 186만7천 명, 공공 비영리단체 19만6천 명, 공기업 34만8천 명)였다.

"북한이탈주민, 고용취약계층 중에서도 더 열악한 형편"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조요셉 숭실대 초빙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발제자로 나선 조요셉 숭실대 초빙교수는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여 2018년 18%에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했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비율을 규정하고 50인 이상 민간기업도 3.1%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은 대표적 취업취약계층이지만 2018년 공기업 채용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한 곳은 남북하나재단,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불과했고, 북한에서 왔으므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전 국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비중과 고용취약계층의 고용 의무화 비율을 감안해 북한이탈주민의 공기업 채용비율을 확정해 의무화하면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 지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공기업 취업의 입법화, 정책화는 ①사기업까지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②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사회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 사회 정착에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며 ③통일시대 공기업의 북한 진출 시 북한사회 안착에 큰 도움이 되며 ④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업한 이들이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가교적 역할을 수행해 통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⑤북한주민에게도 남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2등 국민이 아니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향후 통일을 이루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규모 늘고, 직무도 확대돼야"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최경일 함께하는 재단 탈북민 취업지원센터 센터장이 토론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오일환 한양대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10년 넘게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해 온 최경일 함께하는 재단 탈북민 취업지원센터 센터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 5일까지 남북하나재단, 나라일터에 게시된 채용공고 확인 결과 총 16개 기관에서 39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추진했는데, 정규직은 10.3%였다"며 "관련법령에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채용 조항이 신설돼 공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규모 자체가 늘어나야 하고, 담당 직무도 미화 등 일부 기능 업무 중심에서 다양한 직무로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남북하나재단의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구직경로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29.1%로 가장 많고,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 지원을 통한 경우는 18.8%로 세 번째로 많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한 경우는 4.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탈북민을 가장 많이 접하는 기관과 취업지원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진로상담,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고용주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탈북민 전문취업지원 체계가 개발되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조직이 구축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직무역량 배양 지원 중요"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